Welcome to your 정치와법 Quiz 2
1. 다음 그림 속 (A)와 (B)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채우시오. (Each 5pts, Total 10pts)
2. 다음 중 정치 참여의 의의라고 볼 수 없는 것은? (5pts)
3.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민주 선거의 원칙은? (5pts)
4. 다음 제시문의 내용은 어떤 민주 선거의 원칙이 위배된 것인가? (5pts)
정당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비례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정당의 지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연적으로만 비례 대표 의원 선출에 관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선거권자들의 투표 행위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직접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5. 다음 제시문의 내용은 어떤 민주 선거의 원칙이 위배된 것인가? (5pts)
정당 추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지역구 의원과 정당의 비례 대표 선출에도 기여하는 2중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 반하여,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여 투표하는 경우에는 무소속 후보자의 선출에만 기여할 뿐 비례 대표 의원 선출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는 정당 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와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민주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