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Quiz 1 - 애플탐구전문학원 김민성TR 학생관리 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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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수업의 판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나 표현을 채우세요. (Each 5pts, Total 15pts)

#01. 인권 보장의 장치(1) - 권력 분립
(1)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은 부, 사법부, 행정부로 권력이 분립되어있다.
(2) 우리나라의 권력분립
㉠에 들어갈 제도: (입법부 → 행정부)
㉡에 들어갈 제도: (입법부 → 사법부)

2. 다음은 수업의 판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나 표현을 채우세요. (Each 5pts, Total 20pts)

#02. 인권 보장의 장치(2) - 민주적 선거 제도
(1) 선거 원칙 = 일정 나이(만 세)가 되면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원칙
(2) 선거구의 자의적인 획정(=게리멘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3) 국가에서 선거를 운영하여 공정한 선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

3. 다음은 수업의 판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나 표현을 채우세요. (Each 5pts, Total 10pts)

#03. 기본권 구제 제도 → 법원의 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1) 법원의 재판을 통해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음.
(2) 의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도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음.
① 위헌법률심판: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사
② 헌법소원심판
a.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사하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b.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해주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을 제청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재판당사자가 요청할 수 있음.

4. 다음은 수업의 판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나 표현을 채우세요. (Each 5pts, Total 10pts)

#04. 시민참여와 준법의식
(1) 준법의식: 공동체의 합의된 규범인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식
(2) 시민참여
① 필요성: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정의로운 사회 구현
② 방법: , 이익집단 활동, 활동, 자원 봉사 등

5. 다음은 수업의 판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나 표현을 채우세요. (Each 5pts, Total 25pts)

#05. 시민불복종
(1) 부정의하고 불합리한 법이나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의도적인 위법행위를 시민불복종이라 함.
(2) 정당화조건
** 목적의 정당성 : 시민 불복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당해야 함. 시민 불복종의 내용이 공익을 지향해야 함. (= 성)
** 성: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됨.
** : 여러 가지 합법적으로 수단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행사해야 함
** : 시민불복종이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기본적으로는 법을 존중하고 정당한 법체계를 세우려는 운동
** 성: 다른 사람들도 저항하고자 하는 법이나 정책이 부정의함을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불복종 행위를 해야 함.

6. 다음은 수업의 판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나 표현을 채우세요. (Each 2pts, Total 20pts)

#06. 청소년 노동권의 보호규정
① 세 미만자는 근로를 금지함
② 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는 1일 시간 이내, 1주 시간 이내의 근로가 가능함
③ 연소 근로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근로 계약을 체결함
④ 4시간 근로에 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부여함
⑤ 연소 근로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소에 취업 금지, 이나 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⑥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근로자 본인에게 으로 지급함
⑦ 연장근로시, 통상시급에 %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⑧ 근로계약 체결시, 반드시 를 작성해야 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이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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